전자신문이 작년 8월 32명의 인터넷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합의부족이 78.1%(중복 응답 허용)로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확한 진단이나 예방시스템의 고민이 선행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해답을 찾다보니 잦은 충돌로 이어진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현행 본인확인제로도 95% 이상 색출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규제가 아닌 교육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들은 특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