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법안이 18대 국회서 잇따라 발의된다. 하지만 법안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자는 목적은 동일하되 각각 법 집행알 주도할 부처 등을 다르게 상정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공청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매년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