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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법 시행령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8.06.30 관련기사 : IPTV 이르면 9월에 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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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 이르면 9월에 켜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말 확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 시행령은 IPTV 시장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확정된 시행령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방통위는 경쟁 촉진 못지 않게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진입 규제와 전기통신설비·콘텐츠 동등 제공 및 접근 등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화했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하 대기업집단 참여=방통위는 IPTV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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