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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08.04.23 관련기사 : [제1기방통위시대](끝)제4부소비자 주권시대 개막(하)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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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기방통위시대](끝)제4부소비자 주권시대 개막(하)나아갈 길

      ‘소비자, 즉 국민을 향해 나아가자.’

    방송통신계 발걸음이 소비자를 향해 돌아섰다. 시장과 산업이 ‘소비자를 위한 자율성 보장’에 목소리를 돋우고, 정책적 초점이 ‘소비자를 위한 규제’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 같은 흐름에 주목,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생활 필수재’로 인식하고 “보편적 방송통신 서비스 강화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서비스 진출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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