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 무차별적인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꾸준한 교육과 공정이용 장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은 건전 사회의 형성과 사회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저작권은 특수 계층이나 집단의 권리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관광부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블로그의 확산으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