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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 IT관련 법안 처리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7.07.05 관련기사 : 6월 임시국회 종료…IT업계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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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국회 종료…IT업계 희비교차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IT업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대선등 올해 정치일정을 감안할 경우 올해 국회는 사실상 이번 회기를 끝으로 입법 활동을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벤처관련법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관련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IT중소기업 지원책이 수립된 반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상임위 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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