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95년. 올해로 12년째다.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3기 민선단체장이 배출되고 지자체 별도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선 지방자치제가 헤매고 있다. 돈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학교정보화의 경우 지자체가 시설 기금 등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하지만 90% 이상을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가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