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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위와 산자위에 상정된 주요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7.02.22 관련기사 : 상임위별 상정 법안 국회 `논의`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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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별 상정 법안 국회 `논의`시작됐다

     국회가 21일부터 상임위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각각 9개, 27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과기정위, 9개 법안=가장 눈길을 끄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 금지법의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불법보조금이 여전히 난무해 시장이 혼탁하다”며 “조기에 폐지함으로써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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