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까지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이든 결국은 그 행위의 주체자가 직접 나서야 해결된다는 의미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서만큼 이 의미가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도 드물다.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위법수출의 위험성을 깨닫고 자율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중요하다고 떠들고,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관에서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다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