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자체에 대한 특허 부여를 주장하는 특허청의 논리는 바로 권리자보호확대다.

종전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법’의 형태로 보호하던 발명에 이어 유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춰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발명까지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영수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 심사관은 “저작권자와 유사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침해로 인정할지 판단이 어렵다”며 “여기에 매체 특허의 경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