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프랑스

　프랑스는 통신방송 규제와 관련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다. 통신법과 방송법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규제기관도 분리돼 있다. 융합 시대에 대비한 규제 정비에 대한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유럽시장 내에서 통신 및 방송 사업자들이 동일한 규제 속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유럽의회의 지침을 수용한 프랑스는 규제 철학 면에서는 한국 보다 앞선다. 지난 2004년 융합에 대비해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하면서 네트워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