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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산업 관련 주요 법률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4면 개제일자 : 2006.02.02 관련기사 : 올해 인터넷 산업 관련법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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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인터넷 산업 관련법 무엇이 달라지나?

     오는 3월 말부터 인터넷 포털이 불법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자의 신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10여개가 넘는 인터넷 관련 법들이 국회를 최총 통과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정통부·문화부·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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