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등록제도가 지재권 보호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SW를 등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SW등록제도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SW개발자들이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56.1%)’를 꼽았다. 또 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출거래 시 ‘안전성 확보(24.4%)’, ‘개발실적 관리(10.2%)’, ‘SW홍보 및 마케팅(9.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는 등록제도가 창작기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