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하한금액을 두고 정통부 고시와 중기청이 마련할 법률이 상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실무자는 최근 정통부에서 상충하는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늦어도 이달 조율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고시를 내놓은 정통부가 새로운 제한기준을 만드는 데 미온적이어서 당초 중기청이 계획한 수준으로 참여제한 하한선이 높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쟁점은 하한금액=정통부는 지난해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