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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 `합의점 찾기` 어렵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조항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합의점 찾기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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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당국과 관련업계·국회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KT·KTF, LGT가 규제 연장을 SKT·제조업체 측(한국전자산업진흥회)이 폐지를 원해 의견이 엇갈렸으나 각기 절충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아 이 중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현행대로 연장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무리가 따를 것이라....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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