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와 공정위원회의 통신규제 중복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중복여부보다는 규제의 질 개선과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규제 대상인 민간을 중심으로 제기돼 ‘정통부 대 공정위’의 중복규제 논란이 ‘공공 대 민간’의 규제개선으로 중심이동할 전망이다. ‘누가 규제할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잘 규제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쓴소리다.

　◇중복규제로 발생하는 문제소지 ‘여전’=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