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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방송발전기금 부담액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5.07.14 관련기사 : 전파사용료 부과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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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사용료 부과 `뜨거운 감자`

     그동안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 온 지상파방송사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방송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두 부처 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에 전파법에서 직접 지상파방송사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던 조항을 바꿔 세부 시행령에서 면제 또는 일정 수준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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