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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2005년 5월8일, 업체별 누적 과징금 부과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5.06.09 관련기사 : 통신위 과징금 "올해 벌써 4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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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위 과징금 "올해 벌써 461억"

     올해 들어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액 49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2000년 연간 과징금의 16배에 달하는 액수다.

     정통부가 국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신위 과징금은 총 41억4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2001년부터 223억원, 246억원, 460억원, 지난해 494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말을 인용해 “과징금이 시장안정화 정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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