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0년~2005년 5월8일, 업체별 누적 과징금 부과 현황 올해 들어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액 49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2000년 연간 과징금의 16배에 달하는 액수다.
정통부가 국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신위 과징금은 총 41억4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2001년부터 223억원, 246억원, 460억원, 지난해 494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말을 인용해 “과징금이 시장안정화 정책과 관련없이 정부의 쌈짓돈이 돼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에 부담만 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과징금 대부분이 휴대폰 단말기보조금과 관련된 것이라 통신위 활동이 이용약관 위반 등 이용자 이익저해를 막는 기본적인 업무보다 보조금 단속에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위를 통해 부과된 1914억원의 과징금 중 SKT가 90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KTF가 420억원(21.9%), KT가 261억원(13.6%), LGT가 243억원(12.7%)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별로는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1554억원으로 전체의 81.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 의원은 “통신위가 보조금 단속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만 열을 올리고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며 “과징금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에 우선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