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조항의 시효가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정보통신부가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 평가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법을 개정해 시한을 늘릴 경우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까지는 법안 마련 등의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정통부는 1단계로 지난 2년간의 시행기 동안 실제 어떤 효과를 봐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2단계로 오는 4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금지 2년=단말기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