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확충한다. 단, 증세는 없다.`

이번 정부의 국정 기치다. 결국 해결사로 국세청이 나서야 한단 얘기다. 그래서 국세청이 빼든 칼이 조세시스템 개선이다. 물건 값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바꾸고, `세파라치 제도`도 강화하겠다는 게 세정 당국의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