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SW 특허논쟁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SW) 자체에 특허를 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가 부여되는 ‘물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종전에 CD롬 등 매체기록 형태만으로 이뤄지던 프로그램 거래가 최근엔 네트워크상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뤄지면서 권리자를 보호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