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태풍 온다

국내 공개소프트웨어(SW) 시장에도 드디어 라이선스 이슈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개발자들이 제품 개발 시 공개SW를 이용하는 사례가 보편화되면서 급기야 단순 분쟁 사례를 넘어서 공개SW 라이선스를 둘러싼 법정 소송까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엔 해외 개발자들이 뭉쳐 국내 업체에 라이선스 준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져 수출 세트상품에까지 불똥이 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공개SW는 공짜’라는 무지가 가져온 결과다. 공개SW 라이선스를 둘러싼 문제와 현황,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