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셧다운제`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회의를 열고 오픈마켓용 게임의 사전심의를 조건부 면제해주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과잉 규제로 문제가 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명 ‘셧다운제’ 법안 심사는 4월 국회로 미뤄졌다. 셧다운제 통과 여부에 따라 게임법 개정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형식적 법안이 될 불씨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