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부 조기발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정보화 프로젝트 조기발주 전략이 헛돌고 있다. 예년에 비해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3개월 이상 앞당겨 발주했지만, 줄줄이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업설명회 때만 해도 문전성시를 이루던 업체들이 정작 입찰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뜩이나 민간부문 투자 위축으로 힘든 업체들은 조기발주 프로젝트마저 겉돌면서 ‘생존게임’에 내몰렸다. 정부도 잇따른 유찰로 사업이 표류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 조기발주 유찰사태의 원인과 대안을 2회에 걸쳐 긴급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