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IT·과기정책 결산

참여정부는 25일로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진다. 정권은 역사가 평가한다고 하지만 경제정책은 시장이 평가한다. 참여정부는 IT산업과 과학기술계에 무한한 애정을 보였다. 그 열정은 뜨거웠다. IT839정책, 과기부총리제도, 과기혁신본부체제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도 시장은 냉정했다. 참여정부 5년은 ‘착근(着根)’의 시대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과학기술과 IT 부문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 했던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과 기업이 ‘착근’의 수준보다 기대치가 높았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안타깝다. 본지는 5회에 걸쳐 참여정부의 IT과학기술산업정책을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