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연내 소추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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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연내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 사실을 밝혔다. 당은 탄핵소추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추 사유와 발의 시점 등을 정리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파면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사안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양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지휘 및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법부가 계엄의 적법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협력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관련 특검 수사가 미진한 만큼 추가로 보강해 탄핵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해당 판결이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진단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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