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상대 韓과세권 발동하라” 거듭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구글의 한국 내 발생 매출 14조원대 금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합당한 세금 징수와 그간 포탈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국세청을 향한 기자회견 뒤 한달만에 다시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구글 싱가포르 법인(Google Asia Pacific Pte. Ltd.)의 한국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와 구글의 대형 게임사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의 세무·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세범칙 조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이 지목한 조사 대상 매출 규모는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프로젝트 허그 관련 조사에서 거론된 약 14조 1600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이 수치가 그 자체로 탈루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한국내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과세권 검증과 이익 귀속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과세 근거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제2021-329호, 제2023-103호)를 제시했다. 의결서에 구글코리아가 한국내 개발사와의 계약, 영업·마케팅, 지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명시된 만큼,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한국내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으로 인정해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경실련은 구글이 한국내 5개 대형 게임사에 제공한 비공개 리베이트성 지원금의 경제적 실질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 판결과 공정위 발표에서 프로젝트 허그가 경쟁 앱 마켓 진출 제한 대가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양측이 이를 정상적인 광고·마케팅·클라우드 용역비로 위장해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했는지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세청과 관계기관에 △구글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 여부 조사 △프로젝트 허그 지원금의 성격과 증빙 적정성 검증 △구글과 수령 게임사 간 세무신고 교차 조사 △고의적 포탈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와 형사고발 검토 △공정위·국세청 간 조사자료 공유와 협력 등 5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한국내 과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고의적인 허위증빙 작성이나 부정한 세무처리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세정의와 공정경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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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 주요단체 대표들이 한국 정부 당국을 향한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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