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 심사에 AI 활용 확대…비공개 출원정보 처리 위한 독립형 AI 서버도 도입

일본 특허청(JPO)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행정업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AI 에이전트가 특허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변화가 주목된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달 '특허청 업무혁신 로드맵(잠정판)'을 발표하고, 특허심사부터 출원절차, 심판 및 일반 행정업무까지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간 AI 에이전트와 특허정보 제공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일본 특허청은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AI 에이전트가 특허정보 제공 API에 접근해 특허출원 경과정보와 심사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중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내년 이후 MCP 서버 구축·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향후 관련 체계가 마련되면 이용자가 기존 특허정보 검색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 외에도 AI 에이전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심사 업무에도 생성형 AI 활용을 확대한다. 출원발명 요약·분석, 선행기술문헌 검색, 출원발명과 인용문헌 일치점·차이점 비교, 심사문서 초안 작성 등을 AI로 지원한다. 다만 AI가 작성한 심사문서는 심사관이 반드시 확인·수정하도록 해 최종 심사판단은 사람이 수행한다.
상표심사에서는 지정상품·서비스 조사와 문자·도형상표 검색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관의 시범 사용을 추진한다. 디자인 심사에서는 기존 AI 기반 유사 디자인 이미지 검색기술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비공개 출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AI 인프라도 구축한다.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 업무망에 독립형 AI 서버를 올해 중 도입하고, 내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외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공개 심사정보에도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심판 합의와 문서작성 지원, 출원서류 확인, 종이서류 전자화, 내부 자료검색 및 통계작성, 외부 문의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AI 활용이 개별 심사업무 효율화를 넘어 공공 특허정보 제공 방식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민간 AI 에이전트와 특허정보시스템 연계가 본격화되면 특허정보 조회와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등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가 확대되고 새로운 IP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변리사는 “일본 특허청의 이번 로드맵은 AI 활용이 단순한 심사업무 지원을 넘어 특허정보 제공체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에이전트를 통한 특허정보 접근이 활성화되면 특허정보 조사·분석과 출원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변리사의 법률적 판단 역량과 특허정보 조사·분석 전문인력 AI 활용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