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는 유명 진통제 '이브(EVE)'를 블로그에 소개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블로거 4명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구제됐다. 제품에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광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A씨 등 4명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A씨 등은 2022~2024년 네이버 블로그에 일본산 진통제 이브의 복용 후기와 제품 정보, 구매 방법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업체가 운영하는 체험단에 참여해 제품을 무료로 받은 뒤 홍보 콘텐츠를 작성했다.
쟁점은 이브 일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이었다. 일본 제약사 SS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이브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포함된 제품이 있다. 이 성분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브는 SS제약이 1985년 선보인 진통제 브랜드다. 지난해 4월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 판매되던 5개 제품 중 4개에 해당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지만, 국내에서는 성분을 이유로 반입이 제한된다.
검찰은 A씨 등이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구매 경로를 소개한 행위를 마약류 취급을 권장하는 광고로 봤다. 이에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식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의약품에 규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범행의 고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블로거들이 제품을 홍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 규제되는 성분이 포함됐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에 대한 단속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해 3월이다. 이브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사실도 같은 해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모두 블로거들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헌재는 당시 인터넷에 이브의 복용을 권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체험단 활동으로 제품을 무료로 받고 업체 측 요청에 따라 홍보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고의성을 뒷받침할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규제 성분이 포함된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나 홍보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제품 속 성분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해외 의약품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로 들여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적발 반입량은 2020년 885g에서 2024년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관세청은 해외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