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 자리에서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제 “몇 번에서 해”가 아닌 “어디서 봐”라고 묻는다. 지금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먼저 정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나중에 찾는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분은 이용자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국내 OTT 이용률은 2022년 72.0%에서 2025년 81.8%로 높아졌고, OTT를 TV로 시청하는 비율도 2024년 23.8%에서 2025년 36.4%로 크게 늘었다. OTT가 거실의 큰 화면으로 들어오면서 방송과 OTT는 같은 이용자의 한정된 시청시간을 두고 직접 경쟁하게 됐다.
경쟁구도가 바뀌면서 기존 방송시장의 성장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2024년 상반기 처음 감소한 뒤 반등하지 못했다. 20대 이하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률은 48.1%에 그쳐 처음부터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는 '코드네버'도 늘고 있다. 유료방송 채널 시청시간은 2020년 122분에서 2024년 91분으로 줄었고, 지상파 시청시간은 10년 만에 절반이 됐다.
시청자가 이동하자 수익도 따라 움직이고 있다. TV 방송광고 비중은 2022년 22.8%에서 2024년 17.7%로 낮아졌고, 방송광고 매출은 2025년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유료방송 VoD 매출도 2018년 8206억원에서 2024년 4434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방송사업자의 직접제작비는 2021년 2조5940억원에서 2024년 2조9709억원으로 약 15% 증가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수익 감소와 제작비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만은 아니다. 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줄면 콘텐츠 제작·유통에 투입되는 자원도 함께 줄어든다.
문제는 시장의 변화 자체가 아니다. 같은 화면에서 같은 이용자를 두고 경쟁하는 서비스에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유료방송은 진입·소유·겸영·편성·광고뿐 아니라 요금, 약관, 재허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폭넓은 규제를 받는다. 반면 OTT는 인터넷 부가서비스에서 출발해 별도의 규율체계가 적용된다. 이는 OTT의 잘못이 아니다.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정부도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과 이용행태, 수익모델이 동시에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의 규제를 하나씩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규제의 미세조정보다 규제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첫째, 오래된 규제가 왜 존재하는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광고, 편성, 소유·겸영 규제의 정책 목적이 지금도 유효한지, 현행 방식이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 검토해야 한다. 실효성을 잃은 규제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
둘째, 전송 방식이 아니라 '기능과 영향력'을 규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지가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는 이용자 보호, 계약 투명성, 접근성 등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되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방송과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틀에서 다루되, '동일 규제'가 아닌 '공통 원칙·차등 규율'의 통합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 방송 규제를 OTT에 그대로 옮기거나 모든 규제를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추는 방식은 해답이 아니다.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먼저 합리화하고, 시장 영향력에 따라 필요한 책임을 정립한 뒤 서비스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
OTT 이용 확대, 방송 시청시간 감소, VoD 시장 축소, 제작비 상승은 각각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 중심의 미디어 시장이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쟁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다.
새로운 미디어 질서는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과 콘텐츠 투자가 다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이 서비스는 방송인가, 아닌가'보다 '어떤 기능과 영향력을 갖는가'를 물어야 한다. 누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앞서 어떤 미디어 시장을 만들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이용자의 언어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 제도의 언어가 그 뒤를 따를 차례다.
정혜승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hsjeong@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