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보험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내는 정보이용 분담금 기준이 개편된다. 정보 조회량이 많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분담금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정원과 보험업계는 오는 2027년부터 개편된 보험신용정보 운영경비 분담 기준이 시행된다.
현행 체계는 지난 2018년 마련돼 전체 운영경비 20%를 보험사가 균등하게 나눠 내고, 나머지는 정보 이용량과 보험시장 점유율에 각각 40%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내년에는 조회량 비중을 50%까지 10%P 높이는 대신 시장점유율 비중은 30%로 낮아진다.
보험사는 신규 계약을 인수할 때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가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중복가입을 점검하고, 계약 심사에도 활용하는 식이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GA)도 이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GA 소속 설계사가 고객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을 비교할 때, 고객 동의를 받아 보험사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조회를 요청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 핵심은 보험사의 규모보다 실제 이용량에 따라 운영비를 합리화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특약이 세분화돼 있고, 실손보험 등 가입·설계 단계서부터 고객정보를 조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손해보험업계에 이번 분담금 개편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신정원 전산 시스템에 가중됐던 트래픽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보험사와 GA 월 실적 마감 시점에 보험정보 조회가 쏠려, 서버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정 시간대에 보험정보 조회가 집중돼 서비스 지연이 반복되면서 신용정보원이 보험사에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분담금에 조회량을 더 크게 반영할 경우 동일 고객 정보를 불필요하게 반복 조회하는 관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작년에는 신정원 전산망 접속이 지연되자 일부 보험사가 전속·GA 설계사에게 정보 조회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고객 보장 내역을 다시 분석할 때 신정원에 같은 정보를 거듭 요청하는 횟수를 줄이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신정원 관계자는 “조회량이 많아질수록 서버가 중단되거나 느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 조회를 많이 하는 곳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