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장 문 열리는데…“발행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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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18일 열렸다.

토큰증권(STO) 제도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제 상품 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관련 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18일 열렸다.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미래' 발제를 맡은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토큰증권의 핵심 경쟁력은 결제·담보·유통 인프라 혁신에 있다고 진단했다. 토큰화 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수단, 스마트계약이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연결되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24시간 담보 이전 등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토큰화가 확산하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온체인 미국 국채 펀드 시가총액은 올해 3분기 말 154억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토큰화 주식은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의 0.002% 수준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 부서장은 “토큰화 자체가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유동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담보 활용과 환매, 장외거래, 시장조성 등 거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마련을 꼽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의 상품화에 제약이 있다.

최 부서장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 속도를 높여 토큰증권 제도 시행과의 시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도 상품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요건 역시 발행 규모와 업무 범위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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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맡은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실제 상품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법률적 제약을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분산원장과 계좌관리, 유통 제도의 정비가 이뤄졌지만 정작 상품 발행의 법적 통로에는 제약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발행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가 금융기관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 등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비금전재산의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비롯해 기초자산 가치평가, 발행가격 산정, 판매와 이해상충 방지,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겼다.

법률 개정 이후에도 실제 상품 출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발행요건과 의무보유 기준, 판매한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은 후속 입법과 하위규정 정비 일정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와 실제 투자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함께 갖춰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다양한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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