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금융업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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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이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에 금지된 금융업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금융업 특수목적법인(SPC) 2곳의 지분을 100%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한신공영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조사 결과 한신공영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를 각각 보유했다. 두 회사 모두 지분율이 100%로,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채권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SPC다.

부산드림제일차 지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보유했다. 뉴스타드림제삼차 역시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법 위반 상태가 이어졌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시점에 이미 금융·보험업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2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신공영의 이번 지분 보유는 해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신공영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공정위는 위반 상태가 해소된 점을 고려하면서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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