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쿠팡과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쟁점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의 국내 경영 참여 여부다. 쿠팡은 김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소명해 왔으나, 공정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참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 지정자료의 허위 제출 여부와 형사 고발 필요성을 판단한다.
공정위는 쿠팡과 김 의장 측의 소명 및 반박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