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아닌 순취업효과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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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민간고용서비스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를 단순 '취업률'이 아닌 '순취업효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취업하기 쉬운 참여자를 빨리 취업시킬수록 민간위탁기관 보상이 커지는 현행 구조에서는 지원이 절실한 취약 청년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고용지원협회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민간고용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기성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수는 취업률과 취업효과가 다르다고 짚었다. 참여자 취업률은 사업 실적일 뿐이고, 정책 효과는 제도 덕분에 추가로 생긴 취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순취업효과는 제도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취업성과 차이를 뜻한다.

최 교수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더 많이 지원하면 단순 취업률은 낮아져도 사회적 기여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민간위탁기관 보상체계는 취업이 빠르고 임금이 높을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구조여서 이런 취업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기대 대비 성과' 평가를 제안했다. 기관 성과를 실제 취업률에서 참여자 특성으로 예측한 기대 취업률을 뺀 값으로 보자는 것이다. 어려운 청년을 맡은 기관이 불리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그는 “성공은 취업이 쉬운 청년을 빨리 취업시키는 데 있지 않다”며 “지원 없이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영국·호주·미국·스웨덴의 민간위탁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나라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가격보다 서비스 품질을 우선한다. 영국과 미국은 품질 평가 비중이 70~80%이고, 호주와 스웨덴은 가격 경쟁을 아예 배제한다.

호주와 스웨덴은 성과를 평가할 때도 취업 난이도에 가중치를 둔다. 호주는 난이도를 반영한 취업성과(60%)와 취업 준비도 향상(25%), 서비스 품질(15%)로 기관을 평가한다. 평가 등급은 매월 공개하고 하위 기관의 배정 인원은 우수 기관으로 재배정한다. 스웨덴은 2개월마다 기관별 별점을 공표해 구직자가 직접 기관을 선택하게 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지역 노동시장 여건과 취업 난이도를 반영한 상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탁기관 성과를 '고용24'에 월 단위로 상시 공개하고, 저성과 기관은 배정 인원을 회수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김위상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와 청년 개개인의 다양한 구직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는 물론 민간 고용서비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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