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내년 AI 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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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수능부터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 도입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시험장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특징과 식별 요령, 감독 세부 요령 등을 담은 영상자료와 매뉴얼을 현장에 안내했다. 실제 스마트안경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감독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한다. 전담 인력은 별도 교육을 받은 장학사·장학관 등으로 구성되며,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식별을 지원한다.

시험장과 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상급 상황실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초소형 카메라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소형 장비의 육안 식별이 쉽지 않은 데다 수능이 임박한 만큼 새로운 탐지 장비를 전면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감독관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대학별고사 감독·관리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대학과 협의하고, 수능 감독관의 책임배상보험 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을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전문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능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선량한 수험생이나 감독관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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