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한다.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의 정원을 배정해 2030년부터 연간 100명의 의대 신입생을 뽑는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해 왔다.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옛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대학의 의대 신설 추진계획을 검토해 순천대와 경국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별 정원은 교육여건과 기존 의료 인프라를 고려해 차등 배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순천대 선정 과정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초 정부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했지만 대학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체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추천하자 목포대 측에서 심사 공정성과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했다.
정부는 관련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원 배정 이전에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령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지역별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의대와 교육병원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는 대학의 준비 정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도 논의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