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소규모학교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한 사업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대상 지역 141곳 중 130곳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운영계획과 협력체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해 43곳을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에는 경기 연천군, 충남 금산군, 경북 상주시 등 32곳이 선정됐다. 소규모학교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남 아산시 등 11곳이 포함됐다.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이고 대학·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선정 지역에는 최대 5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우선 3년간 사업을 추진한 뒤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한다. 2027년 기준 기초지자체에는 연간 약 19억원, 광역지자체에는 약 37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충남 금산군은 거점학교 중심의 소규모학교 통합과 중·고등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경남 산청군은 저학년은 집 근처 학교에서, 고학년은 거점학교에서 수업받는 공동 교육과정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 통합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 우려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20억원 안팎의 지원금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5년간 지원할 경우 지역별로 총 1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당초 1유형 선정 규모를 30곳으로 계획했으나 평가 결과를 반영해 32곳으로 확대했다. 향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추가 지정 지역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혁신 모델을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등 대학 정책과 연계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