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콘텐츠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을 30% 넘게 증액 편성했다. 이를 두고 기존 펀드의 저조한 수익률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5년 간 청산된 문화·영화계정 19개 펀드 가운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분야는 게임과 문화산업 일부 등 2개에 그쳤다.
K콘텐츠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문화콘텐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펀드 정부 출자 비율은 문화·영화계정이 각각 60%로 운영된다. 예정처와 문체부는 펀드별 규모나 구체적인 투자처를 제외한 수익률을 공개했다. 펀드 내 문화계정에서 '게임' 분야의 내부수익률(IRR)은 23.78%였지만 드라마(-26.34%), 글로벌 콘텐츠(-16.23%), 제작초기(-10.61%), 방송드라마(-6.83%) 등이 적자를 보였다. 영화계정도 중저예산영화 -9.24%, 한국영화 -4.05%를 기록했다. K콘텐츠 펀드 상당수 분야가 사실상 원금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내년도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을 올해 455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 대비 32.5% 증액한 6030억원으로 편성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2010억원, 영화계정에 720억원을 출자하고 콘텐츠 전략펀드 1300억원, 글로벌리그펀드 2000억원을 펀드 조성에 사용한다.
예산 확대를 두고 기존 펀드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분석·개선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저조한 수익률이 지속될 경우 민간이 참여할 유인이 사라져 정부의 부담 구조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펀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민간 시장에 해당 영역의 투자 성과에 관한 왜곡된 신호를 제공해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최근 5년 청산펀드만으로 전체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 청산 펀드는 코로나19 영향과 과거 지원사업 성격이 영세사업자 위주의 투자구조가 겹치면서 수익률이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2006년 출범했는데 전체 청산펀드로 범위를 넓히면 투자금 대비 회수배수는 1.35~1.4배 수준으로 성과를 냈다”며 “IP·수출 등 기능 중심으로 펀드를 재편하고 지분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정책 목적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운용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문화계정 출범 20년의 투자성과를 종합 분석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