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부터 AI(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미래 기술까지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국방·방산 협력 기반도 다진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19회 독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컨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또 양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독일 총리의 방한으로는 3년 만이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자동차·배터리·산업 AI·스마트 제조·첨단 에너지 시스템·로봇공학 등 통상, 산업, 미래기술,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에 서명했다.
또 AI 활용부터 최첨단 AI(Frontier AI)에 이르기까지 AI의 개발·활용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고 과학·연구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반도체·첨단 마이크로전자공학·피지컬 AI·슈퍼컴퓨팅·우주기술·양자기술·생명공학·첨단에너지시스템 등의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한다. 정례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은 물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추진한다. 양국의 강점인 방산 협력 분야에서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추가 협력 기회를 발굴해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문화·교육·청년 교류 분야에서는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와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이른바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일의 역할을 당부했다. IAA는 공공조달과 정부 지원사업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