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만 있어도 투자받는 생태계 만들어야”
이소영 장관 “금융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재협의 추진”
김종민 의원(세종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20년째 제자리걸음인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려면 담보나 매출 실적이 아닌 기술력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융자에서 투자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실적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금융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투자 인프라와 생태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금융의 핵심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기술평가 역량을 가장 종합적으로 갖춘 기관이 기보인데, 정작 기보의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기보의 법정출연요율은 0.135%로 20년 동안 제자리인 반면 신용보증기금은 0.2%에서 0.225%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보가 올해 5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500억원만 반영하려 한다”며 “이 정도 재원으로는 현장에서 기술투자 위축과 자금 공급 한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금융기관의 기보 법정출연요율을 현행 0.135%에서 최소 0.15%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출연요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기보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매출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며 “기술만 있어도 투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보의 대위변제 증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예산당국의 시각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보의 대위변제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당시 위험을 감수하고 담보와 실적이 부족한 기업에 보증을 공급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단순히 부실 지표로 문제 삼는 것은 생산적 금융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수차례 출연요율 조정 문제를 협의했던 기록을 확인했다”며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 규모가 기보보다 두 배가량 크기 때문에 출연요율도 높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의 취지에 맞게 논리를 개발해 금융위와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과 AX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이 중요한 만큼 기술투자를 확대하려면 기보의 재원부터 늘려야 한다”며 “신보와 단순히 보증 규모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술금융의 역할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