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해 “민생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주간 민생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국감을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김용범 정책실장 등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무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우리 당이 일반 증인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1명도 수용하지 않는 볼썽사나운 철벽 방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증인과의 질의를 통한 차분한 정책검증을 봉쇄하고 철저히 여야 간 정쟁 프레임에 입각한 정쟁국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진짜 민생국감을 하면 정부·여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과 농지, 주식, 국민연금 논란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한미동맹 문제 등을 검증하면 정부·여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해서는 “정쟁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파탄, 외교난맥, 인사참사로 모두 본인들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는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을 멈춰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 대표가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론도 요구했다. 그는 “탄핵을 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탄핵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