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코스타리카가 조직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교도소를 본뜬 최고 보안시설을 개소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정부는 전날 수도 산호세 인근 알라후엘라에 '조직범죄 고도보안센터'(CACCO·카코)를 열었다.
신설 교도소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소탕 정책을 상징하는 초대형 교도소를 모델로 지어졌다. 총 5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코스타리카 전체 수감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로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개소식에서 “카코는 범죄자들이 새로운 모델, 즉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델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며 “코스타리카는 교도소 보안의 세계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타리카는 한때 중남미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꼽혔지만 최근 수년간 살인 사건이 급증하며 치안이 악화했다. 사법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살인 사건은 역대 최대인 905건을 기록했고, 2024년 876건, 지난해 873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살인 사건 상당수가 마약 밀매 경로와 지역 유통망을 둘러싼 범죄조직 간 충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새 교도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더 많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최근 범죄 대응 정책과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사법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가브리엘 아길라르 법무장관은 카코가 조직범죄의 침투를 막고 교정시설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첫 수감자 이송은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코스타리카가 모델로 삼은 엘살바도르의 강경 치안 정책을 둘러싸고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켈레 정부의 조직폭력배 소탕 정책으로 범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인권단체들은 대규모 자의적 구금과 적법절차 침해, 민주적 견제 장치 약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6일 엘살바도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