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집권 500일을 앞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정 파탄의 500일이자 스스로 권력의 붕괴를 재촉한 조기 레임덕의 500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통상과 인사·사법,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500일은 희망과 통합의 시간이 아니었다”며 “지난 500일 동안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와 법치,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해외 국정감사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정점식 원내대표를 대신해 임 정책위의장이 주재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을 두고 “민생 파탄과 국익 상실로 귀결된 경제와 통상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87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 대란, 농지 전수조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대미 투자 등을 거론하며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물가 폭등과 국민의 고통뿐”이라고 말했다.
인사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승원·용혜인 인사를 겨냥해 국가 인사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여권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직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밀어붙인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졸속 출범한 중수청마저 불과 열흘 만에 밥그릇 싸움과 표적 감찰로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의 대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파탄에 책임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섭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며 “조각에 준하는 전면적인 내각 쇄신과 함께 민생 경제 살리기와 법치 회복, 외교 안보 정상화로 국정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잡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인적 쇄신과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없다면 남은 1300여 일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