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불법스팸 대응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방미통위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추천 알고리즘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도 신설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정책 집행을 담당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추천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도 도마에 올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면서 편향과 음모론, 유해 콘텐츠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상당 부분이 알고리즘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총괄부서로서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알고리즘의 폐해에 대해 이용자 보호나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반자형 AI 챗봇의 청소년 과몰입 문제도 지적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I 캐릭터 챗봇 '제타'의 올해 2월 월간 이용시간이 1억1000만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고, 이용자의 약 90%가 10·20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자해 등 위험 질문에 AI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 사례가 있다며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위기대응 체계 등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방미통위 내부 감사도 쟁점이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처장 임용 직후 YTN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별도 감사 TF가 구성된 경위를 따졌다. 박 의원은 감사 경험이 없는 파견인력까지 동원된 점을 들어 특정 목적의 감사가 아니었는지 질의했다. 방미통위 측은 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