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 제거 작전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DMZ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을 비판해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장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비판도 국익, 국민 안전, 국가 자존의 틀 위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잇따르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강화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 이상징후 조기 탐지,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안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절차 강화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액 체납 근절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시도그룹 권혁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 국세청의 노력을 평가했다.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건 이상, 체납액은 11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하면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고액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반복됐다며 정책 검증 중심의 국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발언이 72회에 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피켓 시위 등에 대해 “국민의 뇌리에 남는 것은 정책과 대안이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막말과 억지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