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전국 50개 지점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속·신호위반 고정식 무인단속 건수 상위 50개 지점 중 35곳이 수도권에 위치했다. 경기가 19곳(3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곳(24%), 인천 4곳(8%) 순이었다.
전국에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북구 호국로 대구외곽순환도로 서변IC 인근이었다. 이 기간 총 14만6620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약 46억1728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과천시 과천펜타원 앞 12만7070건, 서울 강남순환로 관악IC 11만9687건,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로 입구 10만3172건, 경남 진영휴게소 앞 8만3366건 순이었다. 관악IC는 단속 건수로는 전국 3위였지만 과태료 부과액은 약 50억5436만원으로 상위 50개 지점 중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수만건의 단속이 반복됐다. 경기 파주 심학산지하차도는 7만9206건, 용인 법화터널 입구는 7만3085건, 용인 흥덕마을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은 7만168건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남산2호터널 6만6740건, 성동구 송정건영아파트 입구 어린이보호구역 6만6340건, 강남순환로 사당IC 6만403건 등이었다.
단속이 집중된 일부 지점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거나 단속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서변IC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70㎞로, 서울 남산2호터널과 인천 무의대교는 각각 시속 40㎞에서 50㎞로 상향했다. 서울 관악IC와 사당IC는 지난해 12월 지점단속을 구간단속으로 전환했다.
전국 단속 건수 2위인 과천펜타원 앞은 지난해 7월 단속장비가 내용연수 경과로 불용 처리돼 현재 재설치를 협의 중이다. 화성 안녕IC 등 일부 지점도 장비 불용 처리 이후 재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LED 안내표지판 설치와 단속 예고표지판 보강, 노면표시 정비 등 개선조치도 이뤄졌거나 추진 중이다. 다만 제출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단속이 반복되는 지점의 사고 현황과 제한속도, 도로구조, 운전자 시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수만 건, 많게는 14만 건이 넘는 단속이 반복됐다면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문제와 함께 도로환경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단속의 목적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더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며 “단속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단속 수입이 국민의 교통안전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