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으로 탄소 감축 실적을 기록·추적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탄소 크레딧을 기업의 자발적 환경 활동과 규제 대응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구축하는 국제탄소시장이다. 탄소 감축 실적의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탄소 크레딧의 주요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이다. 사무국이 관리하는 전체 자료는 일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되 사업자, 사업 대상 국가·지역, 고유 식별번호, 감축 방법론, 감축량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탄소 감축 실적의 이중계상과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크레딧은 초기에는 일반적인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한다.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구축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크레딧 발행·거래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상황, 시장 신뢰도, 참여국 입장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병행 발행을 검토한다.
크레딧 활용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GVCM의 명칭을 기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lobal Verified Carbon Market)'으로 변경했다. 자발적 시장뿐 아니라 규제시장까지 포괄한다는 취지다.
발행 크레딧은 감축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한다.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는 투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등 규제 대응 및 ESG 활동에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이전 승인을 받지 않은 'GVCM NA'는 사업 유치국의 NDC 달성에 기여하는 ESG 활동에 활용한다. 미승인 크레딧도 사후에 유치국의 상응조정 승인을 받으면 승인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계는 크레딧 신뢰성과 파리협정에 따른 상응조정, 국내 법규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검토한다. CORSIA 활용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사업은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한국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발굴한다. 맹그로브 숲 등 자연기반 사업과 농업 폐기물 처리, 메탄 포집, 에너지 효율화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세계은행(WB)과 녹색기후기금(GCF)의 탄소 감축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정부는 인공위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분석, 블록체인을 통한 기록·추적을 결합해 시장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첨단 기후테크의 감축 실적을 평가할 방법론을 개발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