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자신을 국정 현안의 병목을 뚫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 규정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연계를 바탕으로 한 국정 혁신 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 대신, 시스템과 데이터 포맷 표준화를 통해 국민의 실질 체감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7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평생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는데, 지금도 하는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병목 지점을 찾고 디테일하게 챙겨야 한다. 문서상으로는 다 될 것처럼 멋있게 쓰여 있지만 어디서 고장 났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일이 1년씩 멈추거나 서버린다. 거대 담론보다 문제를 직접 풀어내는 PM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정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한 해법은 '데이터 연계 기반의 AI 행정'과 '국토공간 대전환'이다. 한 총리는 “AI가 나타난 순간부터 예전의 대응 방식은 전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독자적인 대책 발표에만 머물지 않고 부처 간 데이터를 긴밀히 연결해 현장을 직접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분기 중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단순히 모든 지역에 기계적으로 n분의 1씩 나누는 균등은 맞지 않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기관과 거점 국립대, 지역 주력 산업이 시너지를 내는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설명했다.
행정 내부 시스템의 대대적인 AI 전환도 예고했다. 총리실은 내년까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 데이터 탑 100'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공직자들이 직접 개발한 AI 업무 프로그램을 전 부처가 공유하는 플랫폼인 '오픈 AX(AI 전환) 마켓'은 올 4분기 이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복안이다.
'PM식 데이터 행정'은 주택 공급과 복지 현장에도 적용한다. 한 총리는 “현재 엑셀 상황판을 만들어 지연되는 상위 300개 주택 지구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금융위 실무자를 투입해 인허가와 대출 병목을 원스톱으로 풀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 1분기 내에 인허가부터 착공·입주까지 전 과정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어느 부처에서 지연되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대국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이 보내는 경고의 사인으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 공급과 서민 금융, 일자리 등 민생 사업에 집중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한 법과 제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